비급여 진료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심평원 확인 방법
비급여로 낸 병원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면 환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와 보험 적용 문제의 구분, 영수증·세부내역서 준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절차를…
칼럼 읽기THE MEDICAL LAW JOURNAL
의료법률 칼럼
의료 현장의 질문을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궁금한 주제나 사건의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삭제했던 의료광고의 재게시, 수정 요청 기록으로 고의를 다퉈 불기소
이미 수정했던 의료광고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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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결석 치료 뒤 패혈증 사망, 후속 조치 지연을 밝혀 배상 판결
결석 치료 뒤 감염이 악화돼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유족에게 약 5,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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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남용 기준, 횟수보다 ‘의료 목적’이 핵심이다
프로포폴 남용은 몇 번 맞았느냐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처벌 수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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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환자정보 유출, 간호사 처벌과 병원 양벌책임
부산 병원 간호사가 셀카에 찍힌 의무기록을 지인에게 보냈다고 보도된 사건으로 본 의료법 위반 환자정보 유출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병원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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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양수색전증 의심 사고, 항소심에서도 의료진 책임 부정
분만 중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태아 사망과 산모 뇌손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료진 측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의학적 회신과 임상 경과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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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계약과 사무장병원 의혹, 실제 공동운영 구조를 밝혀 불송치
의원과 별도 회사 사이의 경영지원 계약 및 비용 지급이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을 보여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공동원장들의 운영과 자금 부담, 계약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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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성형 후 장해 주장, 1심에서 의료진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여러 안면성형 수술 이후 형태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수술별 기록과 전후 사진, 영상 및 동의 자료를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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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수술 후 기능 이상 고소, 수술 목적과 감정 결과로 대응해 불송치
발가락의 티눈과 변형을 치료하는 수술 후 기능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사가 고소됐습니다. 저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목적, 절제 범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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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후 사망, 진정·응급 대응을 다퉈 약 2억 3천만 원 배상
진정 상태에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진정제 투여와 환자 관찰, 이상 징후 이후의 대응 과정을 진료기록과…
칼럼 읽기LET’S FIND YOUR NEXT STEP
지금 마주한 문제,
함께 방향을 찾겠습니다.
의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