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INE MEETS LAW
의사와 검사로서의 경험.
의료 사건을 바라보는 깊이가 다릅니다.
THREE PERSPECTIVES. ONE PERSON.
의료의 현장, 수사의 과정, 법정의 논리.
서로 다른 경험이 하나의 사건을 향합니다.
THE MEDICAL PERSPECTIVE
진료기록 속의 용어를 넘어,
그날의 의료적 판단과 맥락을 읽습니다.
THE INVESTIGATIVE PERSPECTIVE
수사기관의 질문과 증거의 의미.
사건이 흘러갈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THE LEGAL PERSPECTIVE
의학적 사실을 법률적 논리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해법을 찾습니다.
BEYOND THE RECORD.
의료의 언어로 읽고,
법률의 논리로 답합니다.
하나의 기록도, 하나의 판단도.
사건의 맥락 속에서 다시 살핍니다.
AREAS OF PRACTICE
의료행위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의학적 사실관계와 형사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병원의 운영과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을 주는 처분.
사실관계와 처분의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진료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
기록을 토대로 책임과 손해배상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SELECTED CASES
실제 수행 사례로 살펴보는
의료 사건의 쟁점과 대응.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료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유족 합계 약 2억 5,725만 원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읽기골절 수술 뒤 뼈가 붙지 않고 힘줄 손상까지 생긴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후속 수술의 시기·방법에 관한 과실과 장애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약 2,339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읽기각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TEST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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