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프로포폴 남용 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번부터 남용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몇 번 투약받았느냐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투약이 진단·시술·수술을 위한 ‘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단 한 번이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시술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횟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빈도에 관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에는 투약 빈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났다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고 행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목적은 핵심 판단 요소이지만 투약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의료인 자신에 대한 투약처럼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라는 말은 병원 진료기록에 적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록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프로포폴 남용 기준의 출발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지위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에서 흔히 쓰이는 정맥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료 목적에 한해 투약할 수 있고, 환자는 그 처방과 투약의 범위 안에서만 프로포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남용’이라는 일상적 표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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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처벌 수위, 유형별로 정리하면
프로포폴처럼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거나 투약받은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행위 유형 | 주된 책임 | 비고 |
|---|---|---|
| 환자가 의료 목적 외로 투약받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시 가중 |
| 의사가 의료 목적 외로 투약·제공 | 같은 형사처벌. 면허·마약류취급자 관련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음 | 업무상 지위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
| 의사가 스스로 투약 | 자신에 대한 투약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음 | 의료 목적 여부와 별개로 문제됨. 중독 여부는 면허 결격사유 문제 |
| 진료기록 미작성·허위 기재 / 마약류 취급 보고 누락·허위 보고 | 의료법 위반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의료 목적 외 투약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음 |
표의 마지막 행에서 주의할 점은 ‘기록’에 관한 의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의료법에,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고, 미작성·허위 작성·보고 누락·단순 입력 오류는 법적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기록이 실제 투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하거나 정정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렇다 해도 기록의 불일치는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받는 지점이 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의료 목적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법조문에 ‘의료 목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세부 항목이 법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대체로 다음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 실제로 진단·시술·수술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 시술의 종류와 소요 시간에 비해 투여량과 투여 시간이 상식적인 범위인지
- 같은 환자에게 짧은 간격으로 반복 투약된 이유가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
-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유사한 시술을 반복했는지
- 비용 처리와 예약·방문 형태가 통상의 진료와 다른지
이 요소들은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진술·감정 결과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 자료를 분석해 통상적 진료 패턴에서 벗어난 경우를 걸러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포폴 투약은 병원 밖에서도 데이터로 관찰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프로포폴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됩니다. 그래서 소변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수사기관은 모발 감정과 처방·투약 기록, 병원 방문 내역을 함께 맞춰 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의료인이 지켜야 할 프로포폴 관리 기준과 행정처분
의료인의 경우 ‘누구에게 왜 투약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기록했는가’까지가 남용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취급 수량을 맞출 것
- 투약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할 것
- 남은 약제의 폐기 사실과 수량을 절차대로 기록할 것
이 절차가 흐트러지면 사용량과 재고, 보고 기록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는 조사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프로포폴’로 남아 해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가 투약은 ‘의료 목적이 있었는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 금지 규정 위반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의 다른 부분에서 의료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환자에 대한 투약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인 자신에 대한 투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마약류 관련 위반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과 마약류취급자 관련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자동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위반 유형, 선고된 형, 중독 여부 등 개별 처분 근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 여부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행정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결과가 곧 행정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포폴 남용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실제로 시술을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술이 프로포폴 투약을 정당화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예컨대 몇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에 반복적으로 장시간 진정을 했다면, 시술 기록이 있어도 ‘의료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술 필요성이 분명한데 기록이 부실했다면, 의료 목적 외 투약과는 무관하게 기록 관련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투약을 결정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약 목적을 속였거나 의료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 투약받았다면 환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통상의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결국 자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시술의 실체가 있었는가, 투여량과 빈도가 그 시술로 설명되는가, 기록이 그 사실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어디서 손해를 보는가
프로포폴 사건에서 기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기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진술,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문제는 기록은 이미 남아 있어 바뀌지 않는 반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그 기록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혼자 대응하는 분들은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진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예약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은 사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보다 ‘진술 신빙성’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사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각각 정해진 청구·제소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처분 전 단계에서 소명하지 못한 사정을 뒤늦게 다투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순서와 정리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그 기록에 비추어 설명 가능한 부분과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나눈 뒤 진술에 임하게 됩니다. 다만 기록 확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나 절차상 기한을 임의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율하고, 정해진 기한은 지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의료 목적 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검토해,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투약과 그렇지 않은 투약을 분리해 다투는 것도 이 단계에서 가능해집니다.
정리: 프로포폴 남용 기준과 지금 확인할 것
프로포폴 남용 기준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의료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고, 그 목적은 시술의 실체·투여량과 빈도·기록의 일치 등을 종합해 확인됩니다. 의료 목적 외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며, 의료인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마약류취급자 관련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 자신에 대한 투약은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라면: 방문한 병원별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을 정리하고, 어떤 시술을 왜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둘 것
- 의료인이라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재고·폐기 기록을 대조해 차이가 나는 지점을 먼저 파악할 것
- 양쪽 모두: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일정은 필요하면 협의해 조율하되 임의로 미루지 말 것.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기억만으로 단정해 진술하지 않고, 확인 후 답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
기록이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5도16747 (2026.03.12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 즉 의료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 요건을 직접 다루어, 글의 핵심 쟁점인 ‘의료 목적’ 판단 기준과 정확히 부합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 (2025.09.25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프로포폴과 직접 관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의료 목적 투약 여부가 문제된 유사 사례로서 참고 수준의 관련성이 있음.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로포폴을 몇 번 맞으면 남용으로 처벌받나요?
A. 횟수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투약이 진단·시술 등을 위한 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이며, 의료 목적이 인정되면 여러 차례 투약받았어도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정한 안전사용 기준을 크게 벗어난 빈도는 의료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수면내시경처럼 정당한 시술 목적으로 자주 맞아도 문제가 되나요?
A. 시술 목적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남용이나 범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역, 투약 경위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이 형식적이거나 시술 필요성이 불분명하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인 자신에 대한 투약은 일반적인 환자 진료 목적 투약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자가 투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 목적 외 투약·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나 마약류취급자 지위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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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료기록·마약류 취급 기록과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