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윤태중 변호사
결석 치료 뒤 감염이 악화돼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결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검사와 그 뒤의 치료를 연결해, 결과를 확인하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문제를 짚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유족에게 약 5,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도 감염은 악화됐습니다
환자는 요관결석과 감염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결석 제거술을 받은 뒤에도 상태가 나빠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알고 싶었던 것은 결석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감염이 악화되는 동안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였습니다.
저는 유족을 대리해 수술 자체의 문제와 수술 이후의 확인·치료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CT 판독과 후속 진료 사이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료했어야 할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진료기록과 보완감정 의견을 근거로, 결석의 잔존과 폐색 위험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결석 때문에 요로가 막히고 감염이 발생했던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석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연 배출을 전제할 수 있는지, 정밀검사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확인과 조치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석 제거술 뒤 잔존 여부를 정밀검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 이후 CT 검사 뒤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점을 의료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잘못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수술 과정 자체와 요관 부목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배상책임을 뒷받침한 중심은 수술 이후의 확인과 후속 조치였습니다.
유족에게 약 5,92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합계 59,203,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기존 질환과 감염에 취약했던 환자의 상태 등이 고려돼 병원의 책임은 30%로 제한됐습니다.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결과는 아니지만, 치료 과정의 구체적인 잘못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기록
결석 치료 기록만 따로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감염 경과, 영상검사 결과, 판독과 외래 진료 시점, 이후 처치 내용을 나란히 놓아야 대응이 늦어진 구간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시간 순서를 감정 의견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결석 제거술 이후 잔존 결석 확인과 요관 폐색 대응 |
|---|---|
| 대응 | CT 판독·외래 진료 경과를 감정 의견과 대조 |
| 결과 | 후속 조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 책임 30%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의료과실·사망 인과관계 인정 / 책임 30% / 유족 합계 59,203,320원 및 지연손해금 / 확정
자주 묻는 질문
결석 제거술 자체의 잘못이 인정됐나요?
핵심은 수술 이후였습니다. 잔존 결석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배상액이 청구액 전부인가요?
일부 인용입니다.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돼 유족 합계 약 5,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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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앞서
문제가 된 진료나 행위, 이후 경과, 현재 받은 문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