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윤태중 변호사
이미 수정했던 의료광고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광고의 수정 과정과 파일 전달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이 문제 문구를 의도적으로 다시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정했던 문구가 다시 게시됐습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거의 무사고 광고 문구가 다시 노출됐습니다. 해당 문구는 이미 문제 된 적이 있어 수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같은 문구를 의도적으로 다시 올렸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대신, 누가 어떤 파일을 전달했고 어떤 과정에서 예전 이미지가 다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정 요청부터 재게시까지의 흐름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기존 광고 이미지와 수정 이미지, 수정 요청 및 파일 전달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새 이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과거 파일을 잘못 전달했다는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리 담당자의 설명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수정 작업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과거 문구를 그대로 다시 쓸 이유가 있는지도 다퉜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문구를 수정한 의뢰인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재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짚었습니다. 재게시된 이미지에 오래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정도 고의적인 새 광고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관리 담당자의 진술, 홈페이지 관리 방식, 같은 문구를 재사용할 동기와 이미지 내용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정과 재게시의 실제 과정을 설명한 대응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문제 문구가 사실에 맞는 광고였다는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 광고를 의도적으로 다시 게시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광고 수정 자료도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최종 화면만 보면 광고가 게시됐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정 요청, 이미지 파일, 전달 과정과 담당자의 설명을 함께 살펴야 재게시 경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연결해 의뢰인의 행위와 관리 과정의 착오를 구분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문제 광고의 재게시가 의뢰인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 |
|---|---|
| 대응 | 수정 요청·이미지 전달 경위·관리 담당자 설명 대조 |
| 결과 | 고의 인정 증거 부족 · 혐의없음 불기소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의료법 위반 /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기소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문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인가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문제 된 문구가 다시 게시된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어떤 자료가 대응에 도움이 됐나요?
광고 수정 요청과 이미지 전달 자료,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의 설명이 실제 재게시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함께 읽을 수행사례
의료광고 미심의 혐의없음, 대행업체 위탁 치과의 불송치 사례
상담에 앞서
문제가 된 진료나 행위, 이후 경과, 현재 받은 문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