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의료진 측
여러 안면성형 수술 이후 형태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수술별 기록과 전후 사진, 영상 및 동의 자료를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수술과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환자 측은 안면 형태의 변화, 광대뼈 불유합과 기능 문제, 설명 부족 등 여러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수술에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수술 전후 자료와 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준비서면에 초진 및 상담 기록, 수술기록과 사진, 수술 전후 CT 영상 및 수술별 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환자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남았다는 평가와 술기상 과실의 증명을 구분하고, 설명 내용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과 실제 상태를 종합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과 임상 상태, 감정 내용 등을 함께 살폈으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대리해 1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술별 기록과 사진·영상, 설명·동의 자료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서로 다른 수술과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
|---|---|
| 대응 | 수술 전후 자료와 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
| 결과 | 1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수술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정리했나요?
저는 각 수술의 기록과 전후 사진·CT 영상, 상담 및 동의 자료를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과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