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피의자 측
발가락의 티눈과 변형을 치료하는 수술 후 기능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사가 고소됐습니다. 저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목적, 절제 범위 및 설명 자료를 근거로 과실 주장을 다퉜습니다. 진료 경과와 의료감정에 근거해 대응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증상과 수술의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증상을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조직을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해당 수술을 선택했는지와 수술 이후 주장된 증상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과 진료 경과, 동의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대응 서면에서는 수술 전 검사와 진료 내용, 수술 방식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절제 자체가 수술 목적에 포함됐다는 점과 필요 이상으로 손상시켰다는 주장이 같은 의미인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수술 이후 외래 경과 역시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료감정이 다루는 질문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이 통상적인 방식인지, 술기가 적절했는지와 환자가 호소하는 상태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이 받은 감정 회신은 수술의 통상성과 술기,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동의서 기재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이러한 쟁점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술 의사를 변호해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 의료감정 회신을 종합해 환자 측 자료만으로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목적과 술기, 수술 전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수술 이후 증상과 수술의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
|---|---|
| 대응 | 영상과 진료 경과, 동의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
| 결과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불송치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수술 후 기능 이상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저는 수술 전 상태와 치료 목적, 설명·동의 자료 및 수술 후 외래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의료감정과 연결해 필요 이상의 조직 손상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