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피의자 측
의원과 별도 회사 사이의 경영지원 계약 및 비용 지급이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을 보여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공동원장들의 운영과 자금 부담, 계약과 실제 비용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동운영 구조와 계약 이행을 자료로 설명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원장 체제와 경영지원 회사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저는 회사와 의원 사이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의원의 의사결정과 자금 부담 및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동원장들의 부담과 운영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보강 의견서에서는 공동운영 경위, 임대차 및 자금 관련 자료, 수익 분배와 운영비 부담 내역을 다뤘습니다. 특히 계좌 거래 자료를 통해 비용의 지급 주체와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명의 제공인지 실제 경영 참여인지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회사의 실체와 계약 이행도 따로 살폈습니다
저는 경영지원 회사의 사업과 의원에 대한 지원 계약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계약이 의료기관 지배의 수단이라는 평가는 다릅니다. 경찰 역시 회사의 별도 사업 활동, 용역비의 사용 및 계약 해지 등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공동운영 구조를 설명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제시한 공동원장들의 사업자등록과 보증금 부담, 수익 분배 및 운영자금 조달 내역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경영지원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계약 명칭보다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 대응 | 공동원장들의 부담과 운영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 결과 | 의료법위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원 계약 외에 무엇을 제시했나요?
저는 공동원장들의 보증금과 운영비 부담, 수익 분배 및 자금 조달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경영지원 회사의 별도 사업과 실제 계약 이행 경위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