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CASES / THE CASEBOOK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었고,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했는지.
실제 수행 사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FROM THE RECORD
각 사례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SE STUDY / 01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료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유족 합계 약 2억 5,725만 원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2
골절 수술 뒤 뼈가 붙지 않고 힘줄 손상까지 생긴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후속 수술의 시기·방법에 관한 과실과 장애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약 2,339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3
하지정맥류 수술 뒤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진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수술상 과실과 신경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합계 약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4
치과의 자금 흐름과 직원 보수 등이 문제 돼 사무장병원 운영 및 사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료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5
SNS 게시물을 통한 의료기관 홍보가 환자 유인·알선이라는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기록을 검토하고, 게시물 작성 경위와 실제 진료 관계, 광고 대가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6
충수염 치료 중 환자를 잃은 유족을 대리해, 고열이 반복된 뒤에도 수술이 늦어진 경과와 수술 중 장 손상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연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7,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7
결석 치료 뒤 감염이 악화돼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유족에게 약 5,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8
이미 수정했던 의료광고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09
의원과 별도 회사 사이의 경영지원 계약 및 비용 지급이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을 보여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공동원장들의 운영과 자금 부담, 계약과 실제 비용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운영 형태와 계약만으로 의료법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0
분만 중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태아 사망과 산모 뇌손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료진 측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의학적 회신과 임상 경과를 근거로 사고 원인과 의료진의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실제 수행 사례를 익명화해 소개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CLOSER LOOK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검토할 쟁점을 구분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LET’S FIND YOUR NEXT STEP
의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