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의료진 측
분만 중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태아 사망과 산모 뇌손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료진 측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의학적 회신과 임상 경과를 근거로 사고 원인과 의료진의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급격한 상태 악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사건에서는 분만 중 발생한 호흡부전, 경련과 심정지 등의 원인이 쟁점이 됐습니다. 저는 응급 제왕절개술을 담당한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과 당시의 임상 경과를 연결하여 양수색전증에 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검사 하나보다 전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양수색전증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진단의 어려움, 다른 검사 소견이 가지는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상태 악화의 원인과 진료상 과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회신의 취지를 사건 경과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주장에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료진의 조치와 결과 사이의 관계 및 청구 범위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막았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도 임상 경과와 의학적 회신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고,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급격한 상태 악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
|---|---|
| 대응 | 특정 검사 하나보다 전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
| 결과 | 원고 항소·확장 청구 모두 기각 · 확정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급격한 상태 악화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저는 응급 제왕절개술 담당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과 당시 임상 경과를 연결해 양수색전증에 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의료진의 조치를 나누어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