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CASES / THE CASEBOOK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었고,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했는지.
실제 수행 사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FROM THE RECORD
각 사례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SE STUDY / 11
발가락의 티눈과 변형을 치료하는 수술 후 기능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사가 고소됐습니다. 저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목적, 절제 범위 및 설명 자료를 근거로 과실 주장을 다퉜습니다. 경찰은 제출 자료와 의료감정을 종합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2
여러 안면성형 수술 이후 형태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수술별 기록과 전후 사진, 영상 및 동의 자료를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3
진정 상태에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진정제 투여와 환자 관찰, 이상 징후 이후의 대응 과정을 진료기록과 감정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합계 약 2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4
비의료인의 자금을 받아 의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나누었다는 의혹으로, 의사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개설자금의 성격과 실제 운영 주체, 급여와 카드 사용 내역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5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일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라는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운영 의사를 대리하여 지원 대상과 필요성, 실제 비용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환자 상태와 제공 경위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6
손목 골절 수술 뒤 신경손상과 지속적인 통증이 남은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수술 과정과 증상 발생 경과, 감정 회신을 연결하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합계 54,029,1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7
눈썹 주변 잔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 뒤, 예정하지 않은 부위의 눈썹이 일부 손실됐다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시술 의사를 변호하면서 시술 과정의 과실과 형사상 상해가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8
무릎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을 대리하여 마취 과정의 기록과 감정 회신, 장해 및 손해액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환자 본인에게 약 11억 7천만 원, 가족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19
위 병변을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 이후 천공이 발생했고, 환자는 복막염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뒤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관찰하고 치료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사실조회 회신과 시간대별 진료기록을 연결해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료진 측에 240,472,2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CASE STUDY / 20
CT 촬영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과민반응으로 사망한 뒤,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진 측을 대리하여 검사 전 설명부터 응급상황의 인지, 처치와 이송까지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 읽기실제 수행 사례를 익명화해 소개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CLOSER LOOK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검토할 쟁점을 구분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LET’S FIND YOUR NEXT STEP
의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