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피의자 측
비의료인의 자금을 받아 의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나누었다는 의혹으로, 의사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개설자금의 성격과 실제 운영 주체, 급여와 카드 사용 내역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빌린 사실이 곧 운영권을 넘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개설자금, 별도 공간의 사용, 직원 급여, 병원 카드 사용과 수익 귀속에 관한 의혹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항목을 하나의 추측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계약과 거래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원 경위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사가 국내 개원을 준비한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 차용 및 별도 사업 관련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임차 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관계도 확인하여, 특정 공간이 비의료인의 병원 지배를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급여와 카드 결제를 실제 업무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계좌 이체와 카드 사용 자료, 직원의 실제 업무와 급여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당 지급이 근무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설명한 실제 운영 형태와 직원 업무, 급여 및 카드 사용 경위를 검토한 뒤 사무장병원 운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요양급여 편취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설자금과 운영권, 개별 거래의 성격을 나누어 대응한 끝에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자금을 빌린 사실이 곧 운영권을 넘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
|---|---|
| 대응 | 개원 경위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 결과 | 의료법위반·사기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개설자금과 운영권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저는 차용·사업 관련 계약과 개원 경위를 정리하고, 급여와 카드 사용 내역을 실제 업무에 연결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운영권이나 병원 수익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