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통증, 약 5,400만 원 배상 판결

의료민사 · 환자·가족 측

손목 골절 수술 뒤 신경손상과 지속적인 통증이 남은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수술 과정과 증상 발생 경과, 감정 회신을 연결하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합계 54,029,1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증상을 살폈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신경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수술 전후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대조해 손상의 발생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술기와 손상 부위에 관한 주장을 다퉜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의료진 측이 설명한 수술 방식과 신경손상 부위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라는 주장과 병원 측 반론을 대조했습니다.

손해 항목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의료과실뿐 아니라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와 책임 제한이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 준비서면에 대응하여 각 손해 항목에 관한 자료와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약 5,400만 원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술 과정과 신경손상의 관계를 다투고 손해 항목별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환자 본인에게 4,802만 9,116원, 가족들에게 합계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진 책임은 35%로 제한됐으며, 이를 반영한 총 배상액은 5,402만 9,116원입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인정된 배상액에는 어떤 제한이 반영됐나요?

법원은 의료진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합계 5,402만 9,116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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