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피의자 측
눈썹 주변 잔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 뒤, 예정하지 않은 부위의 눈썹이 일부 손실됐다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시술 의사를 변호하면서 시술 과정의 과실과 형사상 상해가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시술 경위와 상해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눈썹이 일부 손실됐다는 사실과 과실은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제모 과정에서 눈썹 모근이 훼손되어 눈썹이 다시 자라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시술 당시 어떤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와 시술 이후 확인된 상태를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술기록과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을 부위에 테이핑을 한 경위와 실제 조사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시술에 사용한 장비의 기준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과도한 조사였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화상이나 다른 피부 손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외관의 변화와 영구적인 손상 주장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눈썹 일부가 손실된 모습만으로 모근의 영구적 손상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 소견서와 시술 후 경과를 대조하여 상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따졌습니다. 의견서에는 시술상 과실과 영구적 손상이라는 주장 각각에 대해 어떤 근거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술 의사를 변호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제가 제시한 테이핑 등 보호 조치와 장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술 경위, 화상 등 피부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과실과 상해를 각각 다툰 끝에,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눈썹이 일부 손실됐다는 사실과 과실은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
|---|---|
| 대응 | 시술기록과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 결과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눈썹 손실 주장에 어떤 자료로 대응했나요?
저는 시술기록과 장비 기준, 시술 전 보호 조치, 시술 후 피부 상태를 대조했습니다. 눈썹 일부가 손실됐다는 사정과 모근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는 주장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