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이면에,
치밀한 과정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 전자차트 입력 경위를 밝혀 불송치

의료형사 · 의사 측 ·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시행하지 않은 검사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고, 그 비용까지 청구돼 있다면 의사는 고의로 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전자차트에 이전 처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 실제 시행한 초음파 검사, 비용 청구 과정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거짓 작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

의료기관 중복개설 의혹, 의료법위반·사기 불송치

의료형사 · 의료기관 개설자 측 · 혐의없음 불송치 의료형사 · 의료기관 개설자 측 · 혐의없음 불송치 제가 사건 검토와 대응 방향 수립에 직접 관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형사사건입니다. 같은 브랜드와 경영지원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개설 경위와 각종 계약,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손익 […]

수술 중 응급상황과 환자 사망, 의료진 2명 혐의없음 불송치

의료형사 · 의료진 측 수행사례 제가 집도의와 마취의의 변호를 맡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수술 중 출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처치 경과를 설명하며 이를 다투었고, 의무기록·부검·의료 감정이 검토된 끝에 두 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집도의와 마취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료기록과 […]

마취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사례

제가 맡았던 마취전문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환자의 회복 상태와 인계 과정,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다퉜고,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계좌 내역의 의미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설명하다.

쟁점

비의료인의 입금·금전 수수가 투자와 수익 분배인지, 직원의 업무와 급여인지.

대응

대출·이체 내역과 개설 경위 등을 통해 자금의 출처와 입출금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피의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