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환자 유족 대리
충수염 치료 중 환자를 잃은 유족을 대리해, 고열이 반복된 뒤에도 수술이 늦어진 경과와 수술 중 장 손상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연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7,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알고 싶었던 것은, 치료 중 왜 상태가 나빠졌는가였습니다
환자는 천공성 충수염으로 입원한 뒤 항생제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열이 반복됐고, 뒤늦게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장 천공이 발견돼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염이 악화된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면서 제가 집중한 것은 좋지 않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기존 상태와 합병증 위험을 근거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발열 기록을 통해 수술을 다시 검토해야 했던 시점을 짚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체온 변화, 영상검사 시점, 수술 경과를 시간순으로 연결했습니다. 항생제 치료 중에도 심한 고열이 나타났는데 추가 검사와 수술 판단이 늦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이 보존적 치료의 실패를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조기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부분을 원용했습니다. 환자가 처음부터 위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검사·치료 지연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도 처음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 자체와, 이후 악화 징후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고열 등 변화가 나타난 뒤 조기 수술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복부 감염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수술 뒤 생긴 장 손상도 별도의 과실로 다퉜습니다
첫 수술 다음 날 장 내용물이 새는 소견이 나타났고, 재수술에서 상행결장 천공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진료기록감정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근거로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법원은 염증과 감염으로 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지연과 상행결장 손상으로 감염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데 대한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약 7,64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유족에게 합계 76,402,8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기존 감염 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됐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모든 항목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생제 치료에 관한 별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수술 지연과 장 손상이라는 핵심 의료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배상 판결이 유지됐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자료
이 사건은 치료 시작 당시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치료 중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변화에 어떤 조치가 뒤따랐는지를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체온과 간호기록, 검사결과, 수술기록, 감정 의견이 그 연결을 설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수술 시점 | 고열이 반복된 뒤에도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경과 |
|---|---|
| 수술 중 손상 | 첫 수술 뒤 발견된 상행결장 천공과 감염 악화 |
| 결과 | 의료과실 책임 인정 · 약 7,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기 보존적 치료 선택 자체를 잘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열 등 악화 징후에도 조기 수술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된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수술 지연과 수술 중 상행결장 손상이라는 의료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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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앞서
문제가 된 진료나 행위, 이후의 경과, 현재 받은 문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