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네트워크 병원 합법과 불법 경계를 검색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병원이 같은 이름을 쓰고 광고와 구매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병원 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한 사람이 명의만 바꿔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법이 정한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료광고,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의약품 거래, 환자 개인정보 공유 등에 관한 규제는 개설·운영 구조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개설이 독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동 활동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서류상 개설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돈과 사람과 결정권을 실제로 누가 쥐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네트워크 병원은 여러 개설자가 하나의 브랜드 아래 협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률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이어서, 이름 자체로 합법·불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개설 자격 있는 주체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열고, 그 기관을 스스로 운영·책임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가 지켜지는 것이 병원 간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활동은 각 지점 원장이 독립된 개설자로서 참여하고, 광고·환자 유인·의약품 거래 등 각 영역의 개별 규제를 지킨다면 협력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브랜드·상표 공동 사용과 공동 광고
-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공동 구매
- 진료 프로토콜, 교육 프로그램 공유
- 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회계·인사·마케팅 지원 용역
핵심은 이 협력이 ‘지원’에 머무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배’로 넘어가는지입니다.
1인 1개소 원칙, 명의가 아니라 실질 운영을 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흔히 1인 1개소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의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운영’과 ‘어떠한 명목으로도’입니다. 개설 신고 명의가 다른 원장 이름이어도, 본점 원장이 지점의 수익을 가져가고 직원을 뽑고 진료 방침을 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질 운영자를 가리는 징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귀속: 지점 매출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누구 몫이 되는가
- 자금 출처: 지점 개원 자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누가 댔고, 상환 의무와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인사권: 직원 채용·해고·급여 결정을 누가 하는가
- 보수 형태: 지점 원장이 매월 정액 급여를 받는 ‘고용 의사’에 가까운가
- 손실 부담: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중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징표가 한 사람을 가리키면 명의는 힘을 잃습니다.
| 항목 | 합법적 협력의 모습 | 불법으로 볼 위험이 큰 모습 |
|---|---|---|
| 수익 | 지점 원장에게 귀속 | 본점·본사에 귀속 |
| 지원 대가 | 용역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용 | 매출 대부분을 ‘지원비’로 송금 |
| 인사권 | 지점 원장이 결정 | 본점이 채용·해고 결정 |
| 손실 | 지점 원장이 부담 | 본점이 보전, 원장은 정액 급여 |
| 개원 자금 | 지점 원장 자기 자금·대출, 또는 상환 의무가 명확한 정상적 차입 | 본점·제3자가 대고 상환 의무 없이 손익과 경영권까지 함께 가져가는 구조 |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
네트워크 병원 문제에서 자주 뒤섞이는 개념이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인 등 법이 개설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준은 ‘비의료인인지’가 아니라 ‘법정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지’입니다.
1인 1개소 위반은 ‘의료인이 둘 이상’을 운영한 것이고,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한 것입니다. 둘 다 실질 운영자를 따진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취급은 상당히 다릅니다.
| 구분 | 1인 1개소 위반 | 사무장병원 |
|---|---|---|
| 위반 주체 | 의료인 | 개설 자격 없는 자(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별도로 처벌·처분 대상) |
| 형사처벌 | 형사처벌 대상 | 형사처벌 대상(개설자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됨) |
| 건강보험 급여비용 | 환수 여부와 범위가 진료 시기에 적용되는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다투어짐 | 개설 자격 없는 기관으로 환수 대상, 명의대여 의료인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 행정처분 | 개설 관련 처분(허가취소·폐쇄명령 등)과 면허에 대한 처분(자격정지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음 | 개설허가 취소·폐쇄 명령,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면허 처분(사안에 따라 면허취소도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환수는 두 유형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동안 받은 급여비용이 환수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 개별 사정이 환수 범위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어, 개설자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부담이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1인 1개소 위반은 개설자가 자격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환수의 근거와 범위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진료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시기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병원 조사’라도 어느 유형으로 의심받는지, 어느 시기의 진료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걸린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지점과 놓치기 쉬운 함정
경계선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경영지원 계약의 대가 구조입니다. 실비 정산이나 정액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의 상당 비율을 ‘경영지원비’나 ‘브랜드 사용료’로 본점에 보내는 구조라면, 수익이 사실상 본점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지점 원장의 보수입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을 받고 적자도 본점이 메워 준다면, 그 원장은 ‘개설자’가 아니라 ‘고용된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원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금을 빌려 주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점 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와 원금을 본점이 대신 갚고 있고 상환 의무가 사실상 없다면 실질 출자자는 본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알아 두실 점도 있습니다. 병원이 1인 1개소 위반이나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환자가 받은 진료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설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것
기준을 아는 것과 조사 현장에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조사는 대개 계약서·계좌 거래내역·급여 자료·메신저 대화를 먼저 확보한 뒤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지점 원장이 별생각 없이 ‘저는 본점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본사가 뽑아 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진술 자체가 실질 운영자가 본점이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뉘앙스로 기재된 조서를 나중에 바로잡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절차가 한 갈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수사, 보건소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각 절차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계약서·자금 흐름·인사 기록을 앞서 정리해, 수익 귀속과 결정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표현과 순서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정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위험을 줄입니다.
- 1인 1개소 위반과 사무장병원 중 어느 유형으로 다투어지는지를 초기에 가려, 환수 규모와 처벌 범위가 달라지는 지점에 대응을 집중합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의 계약 구조가 위 표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서류로 점검해 미리 바로잡는 것이 조사 이후에 다투는 것보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네트워크 병원 합법과 불법 경계는 이름이나 명의가 아니라 ‘실질 개설·운영자’에서 갈립니다. 1인 1개소 원칙과 사무장병원 금지가 그 대표적인 두 기준이고, 광고·환자 유인 등 개별 규제는 그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의료인이라면 다음 항목을 오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경영지원 계약서: 대가가 용역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매출 연동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 계좌 구조: 진료 수익이 지점 원장 계좌로 귀속되고 지출 결정권이 원장에게 있는지
- 고용 관계 서류: 직원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지점 원장인지
- 개원 자금: 대출·보증금의 실제 부담자와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상환 의무가 서류로 명확한지
- 지점 원장의 보수: 매출·손익과 연결된 사업소득인지, 정액 급여인지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전한 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행정·환수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통지서의 날짜와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설 자격과 중복 개설은 조항부터 구별하세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개설 자격을, 제8항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를 정합니다. 같은 상표를 쓰는지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개설·운영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함께 보는 네 가지 질문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하거나 경영지원회사와 계약할 때는 “진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 적힌 권한과 일상 운영에서 행사된 권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함께 쓴다는 사실, 수수료가 정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운영 항목 | 대조할 문서 | 확인할 실제 결정 |
|---|---|---|
| 직원 채용·해고 | 근로계약, 채용 공고, 승인 메시지 | 누가 최종적으로 채용과 해고를 결정했나 |
| 진료비·구매·지출 | 가격표, 발주서, 계좌 권한 | 개설자가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나 |
| 수입·손실 부담 | 정산서, 지원계약, 대여금 내역 | 지원업무 대가인지 실질적인 수익 귀속인지 |
| 여러 지점의 관리 | 회의록, 지시 메시지, 지점별 계약 | 각 개설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했나 |
가령 공동 구매 업체가 할인 조건을 안내하고 각 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경우와, 본사가 원장 의사와 무관하게 인력·가격·지출을 최종 결정한 경우는 같은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이는 쟁점을 설명하는 가상의 비교이며, 한 요소만으로 위법을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자격 문제와 제8항의 의료인 중복 개설·운영 문제도 분리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실질 개설자인지와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서만 고치거나 계좌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운영 관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계약 단계라면 업무 범위·의사결정권·대금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미 조사 중이라면 그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 귀속과 자금 출처의 쟁점은 사무장병원 의혹에서 자금 흐름을 읽는 법에서 더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병원이 같은 브랜드를 쓰고 광고나 공동구매 등을 함께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각 지점의 실질적인 운영권과 수익 귀속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1인 1개소 원칙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개설 신고상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자금을 누가 댔으며 인사·진료 방침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서류상 원장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지배·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MSO(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면 안전한가요?
A. MSO를 통한 회계·인사·마케팅 지원 자체는 협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지배·통제로 이어지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MSO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Q. 네트워크 병원 운영 중 유의해야 할 다른 규제도 있나요?
A. 네, 개설·운영 구조가 적법하더라도 의료광고,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의약품 거래, 환자 개인정보 공유 등은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개설이 독립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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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1인 1개소 위반이나 사무장병원 의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자금 흐름·인사 자료와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형사·행정·환수 절차별로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