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의료진 측 수행사례
제가 집도의와 마취의의 변호를 맡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수술 중 출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처치 경과를 설명하며 이를 다투었고, 의무기록·부검·의료 감정이 검토된 끝에 두 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집도의와 마취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출혈과 수혈 대응이었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고, 응급처치와 전원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수술을 계속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에서는 출혈이 많았고 수혈이 부족해 사망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출혈과 상태 변화가 어떠했는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처치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 원인을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사에서 출혈과 수혈 부족이 사망 원인이라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도의는 당시 출혈이 생체징후를 위협할 정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조사 당시 의뢰인의 설명이며, 그 자체가 객관적 사실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태 변화에 대한 처치도 설명했습니다. 생체징후가 떨어지자 약물·수액·수혈 등의 조치를 했고, 이후 심폐소생술과 전원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은 응급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대응했다는 점, 그럼에도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설명은 객관적 자료와 맞물렸습니다
의료 감정에서는 약물 사용과 용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생체징후 관리가 지속됐다는 점, 출혈에 대한 보충과 심폐소생술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출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사망했다는 의혹에 맞서, 실제 처치가 있었다는 의뢰인들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검에서도 급격한 생체징후 변화를 설명할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처치의 잘못이 사망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치의 적절성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방어 입장이 객관적 자료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결국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과 감정 결과상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혈·수혈 대응의 잘못 때문에 사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변호를 맡은 두 의뢰인은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처치 경과 설명이 기록과 감정 결과에 의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두 의료진의 책임을 따로 살피고, 사망 원인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를 두 의료진에게 한꺼번에 연결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출혈에 대한 대응과 환자 상태 관리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고 그 조치의 잘못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 제기된 의혹 | 대응에서 중요했던 자료와 설명 | 수사 결과와의 연결 |
|---|---|---|
| 출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 출혈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수액·수혈 등 처치 경과 | 의무기록과 감정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상태 악화 중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 | 약물 사용·용량, 지속적인 생체징후 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경과 | 감정 내용이 실제 처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 |
| 그 잘못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 | 부검에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과 인과관계의 증거 | 특정 처치의 잘못과 사망을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여기서 부검 결과는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치가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혈 부족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치의 적절성에 관한 기록·감정과 사망 원인에 관한 증거를 연결하여 검토한 것이 두 의뢰인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의료진별 역할과 처치 시점을 정리하되, 나중에 알게 된 결과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불송치 결과는 확인된 처치 경과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응급의료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받는 질문
사망 원인을 모르면 반드시 불송치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의무기록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 불명이라는 표현 하나만 떼어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와 무죄 판결은 같은 것인가요?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무죄 판결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마취 및 응급처치 경과를 확인할 의무기록, 부검 결과, 의료 감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분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각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해 읽습니다.
관련 법리 참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참고 판례이며 위 수행사례와 별개입니다.
기록을 함께 읽고,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의료행위와 그 근거를 확인하고, 당시의 기록에 따라 설명할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학적 경과와 법률적 쟁점을 연결해 사건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