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검사 출신,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았던 의료형사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한 뒤 호흡 이상을 보이고, 이후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에게는 수술 후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마취전문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찰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 삼는 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을 다투었고 경찰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수술 후 환자 관찰 책임이 문제 되다
의뢰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으로 수술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마친 뒤 병동으로 옮겨졌고, 이후 호흡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수사에서는 환자가 마취에서 충분히 회복한 상태였는지, 병동으로 이동한 뒤 누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했는지, 마취전문의의 조치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수술실에서 병동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의료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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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 — 관찰 의무와 인과관계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저는 환자의 회복 상태, 의료진 사이의 인계와 업무 분담, 사망에 이른 원인을 구분해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회복 상태 | 수술실을 떠날 당시 환자의 의식과 상태는 어떠했는가 |
| 인계와 업무 분담 | 병동 이동 후 관찰은 어떻게 인계되었고, 각 의료진은 어떤 업무를 맡았는가 |
| 주의의무 위반 | 당시 마취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조치와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
| 인과관계 | 문제 삼는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는가 |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특정 의료진의 형사책임이 입증되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구분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회복 상태와 인계 과정
저는 의견서에서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다퉜습니다. 먼저 제가 수사기관에 제시한 주장과 설명을 말씀드리고, 경찰의 판단은 뒤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술실을 떠날 당시의 환자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환자가 수술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수술 후 사망했다”는 흐름으로 보기보다, 수술실을 떠나는 시점의 상태와 그 이후의 경과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병동 이동 뒤의 인계와 실제 업무 분담을 짚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병동에서의 산소 공급을 지시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다른 수술 환자의 마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술 후 환자 관리 체계와 의료진 사이의 역할을 살펴, 그 시점에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관찰 의무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셋째, 유사 판결을 제시해 판단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 관리와 의료진의 역할을 검토한 유사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병동으로 이동한 뒤의 관찰 책임을 판단할 때도 실제 인계 내용과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넷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또한 심정지와 무호흡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의뢰인의 행위와 사망을 연결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함께 제출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결과 발생의 원인을 각각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내용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마취전문의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주의의무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결과는 해당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시간 흐름과 의료진의 역할부터 정리하세요
이 사례에서는 환자의 회복 상태와 인계 과정, 의료진의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수술·마취기록: 마취 종료와 회복 과정, 관찰한 상태 및 조치
- 회복실·병동 기록: 이동 시점, 이후 상태 변화와 이상 발견 경위
- 인계·지시 자료: 환자 상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 근무·업무 분담 자료: 해당 시점에 각 의료진이 맡고 있던 역할
- 응급처치·전원 기록: 이상 발견 이후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에 적힌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설명을 구분하고,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목록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검토 항목이며, 모든 자료가 이 사건에서 제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결과가 마취전문의의 수술 후 관찰 의무를 일반적으로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 실제 인계 내용, 병원의 운영 방식과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업무상과실과 사망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이 판결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은 이 글에서 소개한 수행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수술실 퇴실과 병동 관찰을 하나의 책임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견서에서 회복 상태와 인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마취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시간대의 관찰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병동으로 옮기는 순간 마취전문의의 의무가 언제나 끝난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 환자의 상태와 실제 지시·업무 분담에 따라 해당 시점의 의무를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검토할 시점 | 이 사건에서 설명한 내용 | 법적으로 연결되는 질문 |
|---|---|---|
| 수술실을 떠날 때 |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뒤 이동했다는 점 | 퇴실 시 환자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 병동 이동 이후 | 산소 공급 지시와 의료진 사이의 업무 분담 | 누가 어떤 관찰·조치를 맡았는가 |
| 문제 된 시간대 | 의뢰인이 다른 수술의 마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 실제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조치가 요구됐는가 |
| 사망에 이른 원인 | 심정지·무호흡의 원인과 인과관계 증거 | 문제 삼는 조치와 사망이 충분히 연결되는가 |
이와 같이 쟁점을 나눈 뒤 관련 판례를 제출하여 의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각각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수사를 준비할 때에는 인계가 있었다는 말만 적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태와 지시를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공백을 기억만으로 단정하여 채우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 의무와 실제 업무 체계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례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면 마취전문의의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A.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의료행위에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사망을 초래했는지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역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분합니다.
Q. 환자를 병동으로 옮기면 마취전문의의 관찰 의무가 끝나나요?
A. 병동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서 환자의 회복 상태와 인계 내용, 병원의 환자 관리 방식, 당시 의뢰인의 업무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찰 의무의 범위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례의 불송치는 무죄 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A.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는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린 불송치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고소 내용이나 출석 요구 등 수사 관련 자료와 함께 마취·수술·간호기록, 인계 및 지시 내용, 응급처치와 전원 자료를 준비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유한 자료의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익명 사례입니다. 인명, 의료기관명, 지역, 구체적인 일시 등 식별정보는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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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의사 출신 · 검사 출신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4층·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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