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환자 측 수행사례
고주파 시술 뒤 얼굴에 흉터가 남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저는 시술 전후의 변화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고, 화상·흉터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약 2,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환자 측 일부 승소 · 판결 확정
29,510,86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시술 직후의 변화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소송대리를 맡은 의뢰인은 얼굴에 고주파 시술을 받은 뒤 입 주변에 붉어짐과 진물이 생겼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흉터가 시술 때문에 발생했는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화상과 흉터 위험을 미리 설명받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저는 시술 전후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연결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손상과 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시술 과정과 위험 설명을 나누어 문제 삼았습니다
시술 뒤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술 중 피부 상태를 살피며 강도와 횟수를 조절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장비의 설정값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시술 과정과 환자의 반응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설명의무였습니다. 시술을 소개하거나 안전하다고 안내한 것과, 화상·흉터 위험을 설명해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술 전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는 치료 경과와 기록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상의 원인과 상태를 다투었습니다. 저는 제출 서면에서 시술 직후의 병변, 이후 이어진 치료, 관련 진료기록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입 주변 병변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일치하는지도 짚었습니다.
감정 시점의 모습만으로 시술 직후의 상태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치료를 거친 뒤의 상태와 처음 손상이 생겼을 때의 상태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감정과 다른 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시술 직후의 증상, 이후 치료 경과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입 주변 흉터와 관련한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화상·흉터 위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구분해 제기한 두 가지 책임 사유가 모두 판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증상과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손해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아래 금액입니다. 일부 승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소개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어디까지 인정됐을까요
| 항목 | 법원이 인정한 금액 |
|---|---|
| 기왕치료비 | 15,635,940원 |
| 향후치료비 | 3,874,920원 |
| 위자료 | 10,000,000원 |
| 합계 | 29,510,860원 및 지연손해금 |
총 청구액 49,510,860원 가운데 위 금액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시술상 과실과 흉터 치료비를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흉터가 생겼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그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손상을 발생시킨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 제가 제기한 쟁점 | 연결해 설명한 내용 |
|---|---|
| 시술과 손상의 관계 | 시술 직후 생긴 병변과 이후 이어진 치료 경과 |
| 시술상 주의의무 | 피부 반응을 살피며 강도·횟수를 조절했어야 한다는 주장 |
| 상대방의 원인 반박 | 상대방 설명과 실제 병변·치료 경과가 일치하는지 |
| 감정 시점의 한계 | 치료 후의 모습과 시술 직후 손상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
| 인정될 손해 범위 |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나누어 검토 |
흉터 분쟁에서는 사진을 한 장만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처음 손상이 나타났을 때와 치료를 거친 뒤의 모습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느 시점의 상태를 평가한 것인지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진의 촬영 시점과 치료 내역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내용을, 앞으로 필요한 치료는 그 필요성과 비용을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술 후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상과 치료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바탕으로 29,510,86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 의뢰인의 손상과 인정된 치료비 등을 토대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받는 질문
시술 동의서가 없으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도 문서 유무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설명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흉터 사진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시술 전후 상태, 이후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사진에 더해 시술과 치료의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시술 후유증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상과 비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배상 기준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 참고: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위 수행사례와 별개의 판례입니다.
기록을 함께 읽고,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과 치료비 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의학적 경과와 법률적 쟁점을 연결해 사건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