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 의사 측 ·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시행하지 않은 검사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고, 그 비용까지 청구돼 있다면 의사는 고의로 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전자차트에 이전 처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 실제 시행한 초음파 검사, 비용 청구 과정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거짓 작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방사선 검사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재진 당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자차트에 해당 처방이 남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비용이 청구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 검사와 기록이 달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차이가 생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기록의 불일치가 고의적인 거짓 작성인지, 이전 처방을 수정하지 못한 착오인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살핀 것은 전자차트의 입력 방식이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전자차트 화면을 제시하고, 이전 내원 기록을 선택하면 과거의 증상과 처방 내용이 현재 기록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불러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진료에 맞춰 기록과 처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 진료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된 재진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처방을 불러온 뒤 방사선 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야 했는데, 그 수정이 누락됐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확인한 사항 | 의견서에 제시한 설명 |
|---|---|
| 전자차트 기능 | 이전 진료와 처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식 |
| 실제 검사 | 재진 때 시행한 초음파 검사 자료 |
| 기록의 차이 | 이전 방사선 처방은 남고 이번 초음파 처방은 빠진 점 |
| 청구 과정 | 남아 있던 처방을 바탕으로 비용이 청구된 흐름 |
실제 초음파 검사 자료가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 초음파 검사 자료와 초진·재진의 전자차트 화면을 의견서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제 시행한 검사가 따로 있는데 그 처방과 비용은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기록으로 비용을 더 받으려 했다면, 실제 시행한 초음파 검사를 누락한 사정도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저는 실제 검사 내용과 청구되지 않은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면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지시와 비용 청구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사의 방사선 촬영 지시가 간호사를 거쳐 방사선사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차트에 이전 처방이 남은 것과 실제 촬영을 지시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과정도 제시했습니다. 처방 내역에 남아 있는 검사가 실제 시행됐는지를 청구 단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기록 입력, 실제 검사, 청구라는 세 단계를 구분해 이 사건의 착오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밝혔습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도 전자기록의 수정 누락, 실제 초음파 검사의 미기재, 비용상의 이득을 함께 검토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경찰은 수정 누락 가능성과 고의의 증거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진료기록부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전 기록이 자동으로 채워진 뒤 이번 검사 내용으로 수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진 점과 검사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입력 경위와 실제 검사 자료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연결됐습니다. 경찰은 착오나 업무상 부주의를 넘어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의료법위반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처분 범위도 해당 의료법위반 혐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전자차트에 표시된 결과만 보는 것으로는 입력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실제 검사 자료, 처방을 불러오고 수정하는 방식, 촬영 지시와 청구 업무의 흐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록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 과정과 맞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기록을 임의로 고쳐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당시 자료와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실제 진료와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차트에 잘못 기재됐으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자동 입력 기능, 실제 초음파 검사 자료, 청구 경위 등을 종합해 고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전자차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환수나 행정처분까지 없어진 사례인가요?
소개한 결과는 의료법위반 형사사건의 불송치 처분입니다. 비용 환수나 행정처분 문제까지 같은 결론이 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록의 맥락을 살펴 대응하겠습니다
진료기록, 문제 된 검사 자료,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살펴보면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에서 상담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