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그룹 아이들 미연 유튜브 건강검진 영상,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소 조사」
연예인의 건강검진 브이로그가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논란으로 보건소 조사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 과정을 모자이크 없이 담았고, 영상 속 시술 장면과 특정 병원의 명칭·상호가 노출된 점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보도 시점의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병원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진 비용을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했고, 논란 이후 시술 장면에 블러 처리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 서술은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의 핵심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영상이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지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왜 유튜브 영상도 대상이 되나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넓게 정의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영상·인터넷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매체가 유튜브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이 특정되고 그 병원의 진료 과정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면, 형식이 브이로그든 예능이든 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광고의 ‘주체’는 따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정하고, 그 밖의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자가 이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단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병원이 영상의 기획·제작·게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병원이 콘텐츠의 내용을 함께 정하고 상호 노출을 요청하거나 영상을 자기 홍보에 활용했다면 병원이 광고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촬영을 허락한 정도에 그쳤다면 그 사실만으로 병원을 광고 주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정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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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장면 노출과 병원 상호 표기, 의료법 제56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사안과 직접 맞닿는 것이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내시경 삽입 장면처럼 시술 자체가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은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제작진이 뒤늦게 블러 처리를 한 것도 이 규정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지, 시술 장면의 촬영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지 유형 | 내용 | 검토 포인트 |
|---|---|---|
| 시술 장면 노출 |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모자이크 없는 내시경 장면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
| 치료경험담 등 |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출연자의 발언이 단순한 경험 공개인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인지 |
| 근거 없는 명칭 표방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 일반적으로 점검할 항목(이번 사안에서 해당 문구가 등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 광고 주체 위반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 제작자가 병원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게재한 경우 |
병원 상호 표기 자체가 곧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 이름을 알리는 것은 의료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허용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표기 ‘방식’입니다. 특히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만 쓸 수 있는 명칭이어서,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이 영상 자막이나 간판으로 이 명칭을 노출했다면 별도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병원’이라는 법정 명칭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전문’ 표현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그런 문구가 실제로 등장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사전심의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이용자 수는 해당 매체(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채널의 구독자 수나 특정 영상의 조회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진료과목 같은 법정 기본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의료광고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업 영상을 기획할 때는 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빠지기 쉬우므로 점검 항목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대가 없는 콘텐츠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가 될 수 있는가
제작진이 비용을 직접 냈다는 해명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의 의료광고 정의에는 ‘대가’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돈이 오갔는지는 병원 관여 정도나 광고 목적을 추정하는 간접 자료일 뿐, 광고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종합 평가입니다.
- 병원이 특정될 수 있는가(상호·간판·의료진 실명 노출)
- 병원이 촬영·게재에 협조하거나 동의했는가, 나아가 기획·제작·게시에 관여했는가
- 진료 과정이나 효과가 시청자에게 홍보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담겼는가
- 시술 장면·치료경험담 등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가
- 병원이 영상을 자기 채널·홈페이지에 다시 활용했는가
반대로 촬영 사실을 병원이 알지 못했고 상호가 우연히 노출된 정도라면, 병원을 광고 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곧바로 광고 주체 위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작·게시 경위, 내용과 표현, 홍보 목적 등을 함께 살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의 처벌 수위와 보건소 조사 절차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광고 주체에 관한 제56조 제1항 위반과 거짓 광고, 그 밖의 금지 유형 광고가 같은 수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 위반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소명 단계에서 문제 되는 조항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통상 이렇게 흐릅니다. 민원·진정 접수 후 관할 보건소가 사실 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필요시 경찰 고발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안은 보도 시점 기준으로 조사 단계였습니다. 조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크리에이터가 촬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연예인·유튜버와 함께 병원 콘텐츠를 만들 때는 대가 유무보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시술·수술 장면은 화면에 직접 담지 않기(법이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처리보다 촬영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안전한 예방적 방법)
- 지정받지 않은 ‘전문병원’ 명칭, 근거 없는 ‘최고’, ‘유일’ 같은 최상급 표현 삭제
- 출연자의 치료 후기·효과 서술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 광고로 읽히지 않는지 검토
- 게재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의 절차 이행
- 촬영 협조 범위와 상호 노출 여부, 병원의 관여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병원 상호와 시술 장면이 함께 들어간 영상은 자신이 광고 주체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성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는 제작 목적만으로도,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만으로도 정해지지 않고, 제작·게시 경위, 내용과 표현, 병원의 관여, 홍보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보건소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할 때 놓치는 것
규정을 다 알아도 실제 조사에서 손해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소명의 방향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에 집중하면, 정작 쟁점인 ‘광고 주체와 관여 정도’, ‘금지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이 비어 버립니다.
둘째는 기록 정리입니다. 촬영 협의 메시지, 비용 지급 내역, 게재 경위, 수정 시점은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인데,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급하게 모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셋째는 행정과 형사가 따로 간다는 점입니다. 보건소 단계의 진술은 이후 고발 사건의 조서와 대조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분 전에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며,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는 별개로 남지만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순서입니다. 어떤 사실이 위반 요건에 닿고 어떤 사실이 닿지 않는지 조문 단위로 나누고, 그에 맞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소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처분 범위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일
이번 사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라도 병원이 특정되고 시술 장면이 담기면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다뤄질 수 있고,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이라면 이미 게재된 협업 영상을 지금 다시 보십시오. 시술 장면, 명칭·최상급 표현, 후기성 발언, 사전심의 여부를 위 목록대로 점검하고, 촬영 협의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크리에이터라면 병원 상호와 진료 장면이 함께 들어간 영상의 게재 경위를 정리해 두고, 병원 측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보를 이미 받았다면, 해명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예인 유튜브 건강검진 브이로그가 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매체 형식과 무관하게 의료행위나 특정 병원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브이로그라도 병원 이름이 특정되고 진료 과정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면 의료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광고 주체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병원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지 않고 검진 비용을 직접 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A. 금전 대가 여부는 의료법 위반 판단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상이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지된 방식(예: 시술 장면 노출)으로 제작됐는지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직접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유튜버나 연예인도 의료법상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영상의 기획·제작·게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병원이 광고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관여 정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내시경 등 시술 장면이 나오는 영상은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A.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며, 시술 장면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위에서 시술 노출 여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그룹 아이들 미연 유튜브 건강검진 영상,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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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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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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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규제와 보건소 조사 대응을 다룹니다. 조사 초기부터 촬영 협의 기록과 게재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어떤 사실이 의료법 위반 요건에 닿는지를 조문 단위로 나누어 소명 논리를 세웁니다. 예상되는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