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 중과실 유형을 법에 열거하면 의사·환자 모두 불안한 이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에서 거론된 '중대한 의료과실 유형 열거' 방식은 형사특례에서 제외될 사건을 법에 미리 적어 두는 구조입니다. 현행 형사특례의 요건, 열거 방식이…
칼럼 읽기THE MEDICAL LAW JOURNAL
의료법률 뉴스
의료 현장의 질문을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궁금한 주제나 사건의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의사가 리도카인·덱사메타손 같은 전문의약품을 주사한 행위가 면허 범위 안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소량·보조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위법성과 양형에서 어떻게 달리 평가되는지, 경찰 불송치…
칼럼 읽기연예인 유튜브 건강검진 브이로그, 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될까? – 아이돌 내시경 영상 사례로 본 의료광고 규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논란이 보도된 아이돌 건강검진 유튜브 영상 사례로, 시술 장면 노출·병원 상호 표기가 왜 문제 될 수 있는지, 대가 없는…
칼럼 읽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면허정지, 기소유예를 받아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면허정지(자격정지)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거짓 작성'과 고의 판단 요소,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차이, 처분 통지…
칼럼 읽기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의사가 지금 준비할 것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필수과 의사가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기본 구조, 기록 관리, 초기…
칼럼 읽기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왜 문제가 되나? 의료기기 규제 기준 정리
콘택트렌즈 해외직구가 문제되는 이유를 의료기기 규제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판매의 위법성, 부작용 시 보호 공백과 소비자 대응…
칼럼 읽기
비의료인 문신과 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 쟁점과 남는 책임 정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되는 이유와, 의료법 외에 남는 위생 규제·업무상과실·민사 배상 책임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칼럼 읽기
환자 소개 포인트·페이백, 의료법상 유인·알선일까
환자에게 포인트 주고 소개받기,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까요? 복지부 제보센터 접수 사안을 계기로 진료비 페이백과 비급여 패키지의 판단 기준, 본인부담금 할인의 경계를…
칼럼 읽기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가족이면 괜찮을까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싸이 약식기소 사건을 계기로, 직접 진찰 의무와 대리수령 예외 요건,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 위반 시 뒤따를…
칼럼 읽기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판단 기준과 대응 정리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문제되는 이유와 '진료 보조'의 경계, 자격정지 처분 시 다툴 수 있는 지점(처분 사유·재량권 일탈·절차 하자)과 준비할 자료를…
칼럼 읽기LET’S FIND YOUR NEXT STEP
지금 마주한 문제,
함께 방향을 찾겠습니다.
의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