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진료기록 열람등사 요건 및 본인 아닌 경우의 기준은 의료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을 전부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서를 갖춘 가족이나 대리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일정 범위 가족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어떤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과, 실제로 창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등사 요건: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록’에는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됩니다.
‘소송 중이라서’, ‘담당 의사 허락이 필요해서’, ‘내부 규정상’ 같은 이유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요청을 거부하면 의료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사본 발급 비용(수수료)은 의료기관이 정해 고지한 금액을 내게 되는데,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병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범위 안에서 고지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의료 분쟁·의료법 문제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글 하단 안내 참고)
본인 아닌 경우: 가족·대리인·사망 시 유족, 세 가지 길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병원이 서류를 깐깐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외는 제21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일반인이 실제로 쓰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미성년 환자와 형제자매의 특례는 표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신청 유형 | 누가 | 필요한 서류 |
|---|---|---|
| 가족 (환자 동의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
|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한 사람 (지인, 사실혼 배우자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 가족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 위 가족 범위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 사망진단서·진단서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 |
친족관계 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관계가 확인되는 공적 서류를 말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서·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영장,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심사 등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도 기록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관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로는 아닙니다.
가족이어도 못 받는 경우: 놓치기 쉬운 함정
가족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다가 창구에서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 형제자매는 조건부입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형제자매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는 위 표의 서류 외에, 그러한 선순위 친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 경로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친족관계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가 동의와 위임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 ‘대리인’ 경로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환자 동의서는 환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를 내는 세 번째 경로를 써야 합니다.
- 미성년 환자라고 해서 본인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때 첨부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대리인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도 이 기준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서류 요건이 부족한데 내주면 제2항 위반,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하면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 시 무엇을, 언제 받아야 하나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열람’보다 ‘사본 발급’을 택하고, 범위를 ‘전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만 받으면 정작 중요한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외래·입원 경과기록), 의사 지시 기록
- 간호기록지, 투약·주사 기록, 활력징후 기록
- 수술기록, 마취기록, 회복실 기록
-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CD 등), 판독 소견서
- 응급실 기록, 전원 기록, 각종 동의서
시점도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 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되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기록 종류 | 보존기간 |
|---|---|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검사소견 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처방전 | 2년 |
또 하나, 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으면 그 이력(접속기록)을 의료기관이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을 빨리 확보해 두면 나중에 수정 여부를 대조하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서류 요건을 알고 기록을 받아 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기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첫째, 받은 기록을 읽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약어와 수치로 가득한 수백 쪽의 기록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짚어내지 못하면, 기록은 있어도 쟁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빠진 기록을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간호기록의 시간대 공백, 마취기록의 누락, 영상 자료 미제공은 환자가 먼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셋째, 순서의 문제입니다. 의료분쟁에서는 기록 확보 → 쟁점 특정 → 의무기록 감정 신청 → 설명의무·과실 주장의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자료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쟁점을 좁혀 두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방향을 잃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기록을 추가로 요구할지, 수정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지,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기록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면 뒤의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환자 본인은 전부 받을 수 있고, 개인이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경로로는 본인이 아니면 ‘동의서를 갖춘 가족·대리인’ 또는 ‘사망·의식불명 등 증빙을 갖춘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실혼 배우자, 미성년 환자는 조건과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어느 경로(본인·가족·대리인·사망 시 유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해당 경로의 서류를 표에 맞춰 준비하고, 동의서·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으로 받기
- 신청서에 ‘전체 기록, 영상 포함’으로 범위를 적고 사본 발급으로 신청하기
-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이후 추가로 받은 기록과 내용이 달라지는지 대조하기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객관적 증거입니다. 영상·사진·녹음, 의료기기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하지만, 우선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록을 전부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라면 환자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도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이 별도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이 말하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했다면 병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는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져 있어, 병원은 그 상한 범위 안에서 미리 고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고지 없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양식이나 추가 서류는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수술실 CCTV, 환자가 바로 볼 수 있나요? 열람과 보관 연장 요청
- 사무장병원과 페이백 환자유치, 어디까지 불법일까? 24억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으로 본 의료법·사기죄 쟁점
- 실손보험 청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실손24와 서류 비용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형사/행정 02-599-1112
- 의료과실·손해배상 02-6338-3052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법 #의료사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메디칼로 #진료기록열람등사 #진료기록사본발급 #의료법21조 #진료기록발급서류 #환자가족진료기록 #제증명수수료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어떤 기록이 빠졌는지, 수정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지를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고, 병원이나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기록과 하나씩 대조해 반박 논리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