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헤럴드경제 「건보 재정 3조원대 미징수…정부, 특사경 도입 속도」
사무장병원 환수금 6.9%만 걷힌 이유, 즉 부당이득 징수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수 결정을 내릴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결정 시점에 이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벌어들인 시점과 국가가 이를 돌려받겠다고 결정하는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생기고, 그 사이에 재산은 흩어집니다.
기사 속 숫자가 말해주는 것 — 1805개소, 2조9000억원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805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약 2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고로 돌아온 돈은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결정액과 징수액 사이의 간극이 조 단위로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검사·경찰이 아닌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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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의 법적 근거 —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출발점은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개설 자격 제한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에서 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겉으로만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겹칩니다.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진료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그동안 받은 급여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인의 상식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치료는 진짜로 했는데 왜 전부 토해내야 하나’라는 반문이 나오지만, 제도는 개설 자격 자체를 급여 청구의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진짜 이유 — 결정과 집행 사이의 시차
환수 결정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그 뒤의 집행 문제입니다.
사무장병원은 통상 수사와 재판을 거쳐 불법 개설이 확인된 뒤에야 환수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적발부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운영자는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회수 관점의 문제 |
|---|---|---|
| 불법 개설·급여 수령 | 수년간 급여비 누적 | 자금이 이미 유출·소비 |
| 적발·수사 | 혐의 확인, 형사절차 | 재산 처분·명의 이전 시간 확보 |
| 환수 결정 | 징수액 확정 통보 | 결정만으로는 회수 아님 |
| 체납·강제징수 | 압류·공매 등 | 남은 재산이 없으면 무력 |
여기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겹칩니다. 실질 운영자는 배후에 있고, 서류상 책임자는 자력이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종이 위의 채권은 쌓이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 이것이 부당이득 징수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위험
가장 흔히 간과되는 지점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지는 부담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민사·행정적 부담이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급여비 환수의 상대방이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진료만 했을 뿐인데, 기관이 수년간 받아 간 급여비에 대한 징수 통보가 자신에게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후속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
- 환수금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 거액 채무로 인한 신용·경제활동 제약
- 실질 운영자에게 구상하려 해도 그쪽에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나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항변이 도의적으로는 이해되어도, 제도상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동업 제안, 병원 인수 제안, 높은 급여 조건의 원장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실질 운영 주체와 자금 출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상황별 점검 사항
이미 환수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다음 자료들이 실질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설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과 대여·투자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의료장비 리스·구매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 직원 채용·급여 지급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
- 병원 운영 관련 지시가 오간 문자·메신저·이메일
- 수익 배분이나 급여 지급 방식에 관한 약정 내용
특히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개설이나 인수를 검토 중인 의료인이라면, 계약서에 ‘개설 명의만 제공한다’거나 ‘운영은 상대방이 전담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는 불법 개설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제도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사경 도입과 행정조사반 가동은 결국 ‘적발 시점을 앞당기고,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잡겠다’는 방향입니다.
계좌 추적과 초기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 재산을 빼돌릴 여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수 결정 이전 단계에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못 걷어 간다’는 계산에 기대는 것은 갈수록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개설 명의자인지 실질 운영자인지 서류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자금 흐름과 운영 지시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모아두십시오. 셋째,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도착한 문서에 적힌 날짜와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수금은 한 번 확정되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기보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쪽이 대체로 부담이 적습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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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8861 (2023.08.18 선고)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그 대상 범위, 비례원칙 적용을 다룬 판례로 글의 사무장병원 환수 법적 근거와 직접 관련됨. -
광주고등법원 2023누12766 (2024.07.25 선고)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사건으로 사무장병원 환수 쟁점과 직접 관련되나 판시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참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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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285 (2023.11.17 선고)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사건으로 환수처분 쟁점과 관련되나 판시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참고 수준.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장병원은 실제로 치료를 했는데도 받은 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그동안 받은 급여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수 범위와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환수 결정액에 비해 실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인 시점과 국가가 환수를 결정하는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생기고 그 사이에 재산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환수 결정을 내릴 무렵에는 이미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됩니다.
Q.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의료법 제33조는 법에서 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이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받은 급여비에 대한 환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특사경은 검사·경찰이 아닌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조사·집행 단계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지만, 실제 시행 범위와 효과는 관련 법령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건보 재정 3조원대 미징수…정부, 특사경 도입 속도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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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 링크는 작성 시점에 실제 접속이 확인된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원문이 이동·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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