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INE × LAW / PRACTICE
의료의 복잡함을,
법률의 명확함으로.
의료형사, 의료행정, 의료분쟁, 병원 자문.
문제가 시작된 지점부터 함께 살핍니다.
의사 · 검사 출신윤태중 변호사
수사의 시작부터,
의학적 맥락을 짚습니다.
진료 당시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시선 사이. 기록에 담긴 사실을 정리하고, 문제 된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살핍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 진료 후 환자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 의료광고·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된 경우
-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02 함께 검토할 자료
- 고소·고발 내용 및 출석 통지
- 진료기록·검사 자료·설명 및 동의 자료
- 광고 위탁 계약·계정 관리 내역
관련 글로 더 자세히의료광고 사건에서 광고 주체를 다툰 과정 진료를 이어가는 일,
그 무게를 생각합니다.
현지조사부터 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조사 내용과 청구 자료를 대조하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쟁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 현지조사 또는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등이 예고된 경우
- 면허·자격 관련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02 함께 검토할 자료
- 조사·처분 관련 통지 및 확인서
-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청구 자료
- 기관에 제출한 소명 및 회신 자료
관련 글로 더 자세히현지조사와 확인서 서명 전에 살펴볼 점 결과와 책임 사이,
의학적 사실을 살핍니다.
진료의 경과와 설명·동의의 과정, 손해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분쟁의 성격에 맞춰 소송·조정·합의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 진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손해배상이나 조정·합의를 검토하는 경우
02 함께 검토할 자료
- 진료기록·검사 결과·영상 자료
- 시술·수술 관련 설명 및 동의 자료
- 치료 경과와 비용·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관련 글로 더 자세히의료사고 이후 소송·조정·합의를 검토하는 순서 병원의 일상에,
법률의 기준을 더합니다.
개설과 운영, 계약과 광고. 문서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살피며 의료기관이 마주하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 병원 개설·공동 운영을 준비하는 경우
- 광고·마케팅 계약과 게시물을 점검하는 경우
- 업무 위탁·환자 정보 관리 등을 검토하는 경우
02 함께 검토할 자료
- 개설·운영 구조와 관련 계약서
- 광고 시안·위탁 계약·업무 분장 자료
- 검토가 필요한 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내용
관련 글로 더 자세히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구조에서 살펴볼 쟁점 HOW WE APPROACH
사건을 이해하는 순서.
사실을 정리하고, 쟁점을 좁히고,
다음 대응을 함께 결정합니다.
- 01 / LISTEN
상황을 듣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확인합니다.
- 02 / REVIEW
기록을 살핍니다.
진료기록과 계약, 조사 자료를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03 / DIRECTION
방향을 세웁니다.
검토한 쟁점과 선택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를 논의합니다.
LET’S FIND YOUR NEXT STEP
지금 마주한 문제,
함께 방향을 찾겠습니다.
의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핍니다.